재판소원, 시행 1주만에 100건 돌파
너도 나도 접수해...
POLITICS
3/19/2026
사진: 헤럴드경제
법원 확정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‘재판소원’ 제도가 시행 일주일 만에 접수 100건을 넘었습니다. 유튜버 구제역 사건처럼 판결 이후 추가로 재판소원이 이어지면서, 누구나 청구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. 이대로라면 연간 접수 건수가 최대 1만 5천 건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.
하지만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피해자의 고통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. 이에 헌법재판소는 사건 남용을 막기 위해 사전심사부를 강화하고, 경력 연구관을 투입해 각하 여부를 먼저 판단하는 등 제도 운영 보완에 나설 계획입니다.
